연면적 200㎡ 넘는 창고와 축사도 착공 전에 구조안전 확인을 받게 됩니다
본문
- 그동안 예외였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도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는 500㎡)이면 착공신고에 설계자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붙이게 됩니다
- 시장 공지나 도로 위 차양시설, 조례가 정한 가설건축물은 1~2층이어도 구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존치기간을 두 번 넘게 연장할 때는 구조안전을 다시 봅니다
- 입법예고 단계라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시행 뒤 처음 허가나 신고를 거치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창고와 축사, 가설건축물까지 구조안전 확인 확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6-10-28
계기는 2024년 11월 말 중부지역 폭설입니다. 11월 눈으로는 117년 만의 기록이었고, 무너진 시설은 주로 구조기준 밖에 있던 3층 미만의 창고, 축사, 비가림막, 차양시설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빈틈을 메우려고 구조기준 적용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
| 대상 | 현행 | 바뀌는 내용 |
|---|---|---|
|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 연면적 200㎡(목구조 500㎡)를 넘어도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음 | 서류 제출 대상으로 편입 |
| 시장 공지와 도로의 차양시설,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 | 1~2층이면 구조내력 규정 밖 | 구조기준을 적용 |
| 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건축조례가 허용한 횟수만큼 3년 단위로 연장 | 연장이 두 번을 넘으면 구조안전 확인을 거친 뒤 연장(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
효력은 공포일부터 생기지만 존치기간 연장 때의 구조안전 확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건축허가, 축조신고,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해당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에는 거슬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더하는 개정이어서 규제심사 절차도 밟습니다.
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창고와 축사, 재배사, 조립식 가설건축물 쪽으로 영업을 넓히려는 회사라면 견적의 짜임부터 달라집니다. 착공신고 전에 설계자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하니 구조검토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공정표와 견적에 넣어야 하고, 눈의 무게를 견디는 부재와 지붕 구조가 요구되면 자재 물량도 늘 수 있습니다. 농가나 물류창고 발주처는 기준이 바뀐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설명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 분야를 새 사업 축으로 키울 계획이라면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가운데 어느 업종으로 시공할지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맞지 않는 대목은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전수점검, 남양주왕숙부터 연말까지 1~2주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28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마다 걸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빠짐없이 현장에서 들여다봅니다. 첫 방문지는 10월 29일 남양주왕숙이고, 이어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을 1~2주 간격으로 연말까지 돕니다. 늦어질 기미가 보이는 사업은 신속추진 TF가 관계기관과 함께 풀 방법을 찾습니다.
- 남양주왕숙에 걸린 사업: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8호선 연장, GTX-B 경춘선 역사 신설, 한강교량 건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
- 지구 규모: 약 1,269만㎡, 주택 약 8만 호
10월 26일 소식에서 전한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확대의 후속 조치입니다.
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점검으로 걸림돌이 치워지면 철도와 도로 공사의 발주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로 영업 지역을 넓히려는 토공, 포장, 철근콘크리트 회사라면 남양주왕숙의 한강교량과 지방도 확장 발주를 지켜보면서, 그 공사에 들어갈 업종을 지금 갖췄는지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부천괴안, 부천원종,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이 승인됐고,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추가로 지정됐으며 항공의 날과 물류의 날 기념식,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식을 올렸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입찰과 회계감사 용역 입찰을 냈습니다.
정리
이번 소식의 무게는 창고와 축사, 가설건축물로 넓어지는 구조안전 확인에 실려 있습니다. 예고 단계라 확정 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대로 시행되면 연면적 200㎡를 넘는 창고와 축사도 착공신고 전에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공사를 주력으로 삼거나 새로 키우려는 회사라면 구조검토 비용과 기간을 견적 항목에 넣어 두는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