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텍스트새 면허 없이 시공 범위를 넓히려면, 같은 대업종 안의 주력분야 추가부터 보십시오
핵심 요약
배경 — 2022년 1월 대업종화로 예전 전문업종 28개가 14개 대업종으로 합쳐졌습니다구분 — 대업종은 등록증에 오르는 큰 이름, 주력분야는 회사가 실제로 손대는 세부 공사입니다확장 — 면허를 가진 회사는 같은 대업종 안에서 분야를 더해 일감의 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출발 — 등록 가능 여부보다 수주할 공사와 입찰 공고의 요구에서 시작합니다
회사를 넓히는 길이 업종 추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건설 회사가 일감을 늘리려 할 때 흔히 다른 업종을 하나 더 따는 쪽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진 대업종 안에 아직 쓰지 않은 칸이 있다면, 별도 면허 없이 그 칸을 채워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넓히는 방법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이런 선택지가 생긴 것은 2022년 1월의 대업종화 때문입니다. 공법과 공사 성격이 가까운 예전 전문업종 28개가 14개 대업종으로 합쳐졌고, 옛 세부 업종들은 각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슷한 공종끼리 담을 낮춰 회사가 가진 기술로 더 많은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확장 경로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같은 확장이라도 어느 경로를 타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의 무게가 다릅니다.비교같은 대업종 안에서 분야 추가다른 대업종을 새로 등록넓어지는 범위지금 공사와 붙어 있는 이웃 공종지금과 성격이 다른 공종기존 요건 활용이미 갖춘 인력과 기준을 얼마나 그대로 쓰는지가 관건그 업종의 요건을 처음부터 따로 맞춰야 함먼저 할 일지금 기술자가 새 분야에서도 인정되는지 확인그 업종의 등록기준 전체 점검지금 하는 일과 이어진 공사로 넓히려는 것이라면 첫째 경로부터, 전혀 다른 공종으로 사업을 옮기려는 것이라면 둘째 경로를 검토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업종과 주력분야, 두 이름을 나눠 읽기
등록증에 오르는 큰 이름이 대업종이고, 그 아래에서 회사가 주로 손대는 세부 공사가 주력분야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같은 뜻으로 쓰면 곤란합니다.건물 방수가 본업인 회사를 예로 들면, 등록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하고 그 안에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으로 고르게 됩니다. 대업종 이름만 봐서는 그 회사의 장기가 드러나지 않고, 주력분야를 함께 봐야 어떤 공사를 중심에 둔 회사인지 보입니다. 등록 신청 때 분야를 최소 하나는 정해 내야 하는 까닭입니다.옛 업종명으로 받아 둔 면허 역시 지금은 대업종 아래 주력분야로 관리됩니다. 확장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회사 면허가 어느 대업종, 어느 분야 칸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업종마다 들어 있는 주력분야
대업종 하나 아래에 분야가 두세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쯤 묶여 있습니다. 지금 가진 대업종 줄에서 아직 비어 있는 칸이 곧 확장 후보입니다.대업종그 안의 주력분야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준설공사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과 제3종, 난방공사 제1종부터 제3종한 줄에 묶여 있어도 분야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기술자와 장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후보 칸을 찾았다면 그 분야의 기준을 따로 떼어 확인하십시오.
어느 분야로 넓힐지 정하는 순서
넓힐 칸은 등록이 되느냐보다 일감을 따낼 수 있느냐로 고릅니다. 분야 이름은 면허를 받은 뒤 입찰과 계약에서 쓰이는 간판이라 사업 방향과 어긋나면 쓸모가 없습니다.매출 구조: 돈이 주로 나오는 공사가 지금 어느 칸에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남에게 넘기던 공사: 본공사에 늘 따라붙는데 외주로 돌리던 공종이 같은 대업종 안에 있는지 찾습니다입찰 공고: 노리는 발주처가 공고에서 어떤 업종과 분야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요건: 고른 칸에 필요한 기술자와 장비를 갖출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이 순서를 건너뛰면 분야를 더하고도 정작 원하던 현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분야를 더할 때 비용과 기간을 가르는 것
같은 대업종 안의 다른 칸을 채우면 새 면허 없이 일감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때 드는 돈과 시간은 이미 갖춘 요건을 얼마나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상황먼저 볼 점지금 공사와 붙은 공종으로 넓힐 때더하려는 칸이 같은 대업종 줄에 있는지지금 직원을 그대로 쓰려 할 때현재 기술자가 새 칸에서도 인정되는지여러 칸을 한꺼번에 늘릴 때칸마다 추가로 맞출 기준이 무엇인지기술자가 그대로 인정되면 부담이 작고, 인정되지 않으면 채용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더할 칸을 골랐다면 이 세 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업종 안이라고 모든 공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한 대업종에 묶였다는 사실이 그 줄의 모든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사의 종류, 발주 조건, 시공자격, 등록기준은 각각 따져야 합니다.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인원도 고른 칸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는 분야를 정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분야와 요건을 함께 짚어 두면, 다음 단계인 다른 대업종 추가나 칸 하나 더 늘리기까지 회사 성장 계획을 한결 수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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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텍스트하도급을 늘려 회사를 키운다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조건과 현장 기록부터 갖추십시오
핵심 요약
시행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6년 9월 22일 공포되어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세 조건 — 고시된 기간의 신고, 적정 기간 안의 시정, 정상참작이 함께 서야 처분이 가벼워집니다기준일 —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드러난 날이 어느 규정을 탈지를 정합니다처분 주체 — 국토교통부 고시에 든 사건만 장관이 직접 처분합니다기록 — 계약, 사람, 장비, 돈, 지휘 다섯 갈래를 현장마다 쌓아 둡니다
회사가 커지면 하도급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직접 시공하던 몫을 협력업체에 넘기며 수주를 늘리는 회사는 계약서와 실제 현장이 어긋날 수 있는 곳도 함께 늘어납니다. 현장이 몇 곳일 때는 대표가 눈으로 챙기던 일이 현장이 많아지면 서류로만 남기 때문입니다.바뀐 시행령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회사에 처분을 줄여 줄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알리기만 하면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이 터진 뒤의 대응책이라기보다, 회사가 평소 하도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는 장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감경은 세 조건이 함께 설 때만 받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가벼워지려면 아래 세 가지가 빠짐없이 맞아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처분은 그대로인데 위반만 먼저 털어놓은 결과가 됩니다.조건회사가 할 일기간 안의 신고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가 정한 창구 기간에 위반을 알림적정 기간 안의 시정알린 뒤 주어진 기간 안에 문제 상태를 실제로 풀어 놓음정상참작신고와 시정에 더해 처분을 줄일 만한 사정이 인정됨창구 기간과 줄어드는 폭은 고시에서 정하고,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되는 장치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신고를 정하기 전에 회사 안에서 거칠 네 단계
현장 담당자 혼자 판단하게 두지 말고, 회사 차원에서 같은 순서로 따져 보는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위반을 특정합니다: 어떤 하도급 제한 규정에 걸리는지,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갈라졌는지 적습니다풀어낼 길을 찾습니다: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돌리는 방법과 그에 걸리는 기간을 따집니다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풀어 놓은 결과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결정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서면 창구 기간 안에 알립니다둘째나 셋째 단계에서 막힌다면 신고보다 시정 준비가 먼저입니다.
적발 날짜와 처분 기관이 소명 일정을 정합니다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기준이 갈립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드러난 하도급 제한 위반은 옛 규정대로 어느 기관이 처분할지 정하고, 그 뒤에 드러난 사건은 새 규정과 세부 고시를 탑니다.드러난 날따르는 기준2027년 1월 22일 이전옛 규정으로 처분 기관을 가림2027년 1월 23일 이후새 규정에 장관 직접처분 대상 고시를 더해 봄새 체계에서 장관이 직접 맡는 것은 고시에 이름이 오른 사건뿐입니다. 시행령은 그 범위를 정할 때 누가 위반을 찾아냈는지, 하도급 금액과 공종은 어떤지,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관련 사업장이 어느 관할에 있는지를 두루 보게 했습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처분 주체를 단정하기 어렵고, 주체가 바뀌면 소명할 창구와 일정도 함께 바뀝니다.날짜 하나로 모든 쟁점이 풀리지는 않으니, 일이 생기면 위반이 시작된 날과 드러난 날, 조사 기록을 각각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현장마다 쌓아 둘 다섯 갈래 기록
바로잡았다는 사실은 계약서 한 장으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누구 손으로 돌아갔는지를 말해 주는 자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갈래남길 내용계약하도급 계약서와 변경본,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사람작업일보와 출역 자료로 본 실제 투입 인원장비누가 장비를 반입했고 대금은 누가 치렀는지돈공사비가 어느 계좌를 거쳐 누구에게 갔는지지휘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나란히 놓고 다섯 갈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때 설득력이 가장 큽니다.
확장 계획에 넣어 둘 예방 장치
문제가 생긴 뒤 자료를 모으면 늦습니다. 현장이 늘어나는 회사일수록 기록 양식을 하나로 통일해 두어야 신고 여부도 빨리 정하고, 의심을 받았을 때도 곧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 협력업체가 맡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공사 중: 다섯 갈래 자료를 현장별로 같은 양식에 쌓습니다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칠 때: 상대 회사 현장의 하도급 자료도 같은 다섯 갈래로 훑어보면 넘겨받을 위험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신고까지 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외주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 장치를 함께 설계해 두십시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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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텍스트인테리어 사업자가 실내건축면허를 더할 때, 지금 회사에서 살릴 것과 새로 채울 것
핵심 요약
출발점 — 업태 칸에 인테리어가 있어도 세무 신고일 뿐이라 건설업 등록과는 별개입니다공간 — 대장상 용도와 쓰임새가 맞으면 지금 사무실을 옮기지 않고 활용합니다사람 — 인정 종목 자격을 갖고 상주하는 직원이면 기술자 2명 가운데로 셉니다돈 — 등기 숫자가 아니라 걸러 낼 계정을 뺀 실질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봅니다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경미한 건설공사, 등록기준 규정
세무 신고와 건설업 등록은 서로 다른 장부에 올라갑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려고 하는 신고이고, 업태를 인테리어로 바꾸는 일도 세무서 쪽 절차에 그칩니다. 도급받는 실내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가면 그와 별도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카페나 병원, 사무실을 꾸미던 회사가 덩치 큰 현장 제안을 받는 순간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면허를 더하는 일은 회사의 틀을 한 단계 바꾸는 일이므로, 무엇을 새로 사기 전에 지금 손에 쥔 것부터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먼저 지금 회사의 자원을 표 하나로 정리합니다
운영해 온 회사는 맨손으로 시작하는 회사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공간도 사람도 장부도 이미 있으니, 그대로 쓸 것과 손볼 것을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항목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새로 채워야 하는 경우사무실업무시설이나 맞는 근린생활시설의 따로 떨어진 공간에 책상, 컴퓨터, 전화와 통신설비가 있음등록증 주소만 걸려 있고 실제 일하는 곳이 없거나, 살림집으로 쓰는 공간직원인정 자격이 있고 4대보험에 들어 상주하며 다른 건설업체에 이름이 없음자격이 인정 목록 밖이거나 남의 회사에 등재돼 있음장부걸러 낼 계정을 빼고도 실질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가지급금, 대여금, 묵은 미수금이 빠지며 모자람공제조합 출자는 어느 회사든 새로 준비해야 하므로 마지막에 따로 다룹니다.
사무실은 새로 얻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지금 쓰는 곳의 대장상 용도와 실제 쓰임이 기준에 맞는다면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허 때문에 이전부터 서두르는 회사가 있는데, 대장 한 장을 떼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빌린 곳: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소유한 곳: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집과 붙은 곳: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면 적합한지 따로 검토사업자 주소만 걸어 둔 곳이라면 실제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은 현장에서 손발을 맞춘 사람이 가장 빠른 인력입니다
기술자 요건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더해 2명 이상입니다. 두 종류를 각각 두 사람씩 따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자격 대조: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등이 후보지만 접수 때의 인정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맞춰 봄재직 대조: 4대보험과 고용 관계, 다른 건설업체 기술인력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지대표 본인: 인정 자격과 근무 요건을 갖췄다면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몇 해를 같이 현장을 돌던 직원이 인정 자격을 갖고 있다면 새로 뽑는 것보다 빠르고, 확장한 뒤에도 현장 운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부와 등기는 운영하던 회사일수록 손볼 곳이 많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운영한 회사는 장부에 쌓인 계정 탓에 인정 금액이 등기부 숫자보다 작게 나오기 일쑤입니다.구분점검할 곳깎일 수 있는 계정가지급금, 대여금, 묵은 미수금,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 자산법인실질 금액과 등기부 납입자본금을 각각 맞추고, 정관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올라 있는지개인건설업 기준으로 본 실질 금액 위주법인은 사업목적에 업종이 빠져 있는 일이 드물지 않으니 등기부부터 열어 보십시오. 기존 업체는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명하므로, 진단 날짜를 먼저 잡고 그에 맞춰 장부와 금융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회사에 더할지, 면허 있는 회사를 넘겨받을지
면허를 손에 넣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회사를 계속 끌고 갈지, 공사실적이나 업력이 당장 입찰에 필요한지로 갈립니다.경로맞는 회사미리 들여다볼 것지금 회사에 신규등록있는 인력과 공간을 살리고 모자란 칸만 메우면 될 때사무실 용도, 직원 자격, 실질 금액면허 있는 회사 양도양수입찰에 내밀 실적이나 업력이 급할 때부채, 진행 중인 현장, 하자보수 책임, 세금 체납, 처분 이력기간과 비용은 회사마다 달라서 어느 한쪽이 늘 빠르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필요한지, 지금 법인을 계속 쓸지 두 가지만 먼저 답하면 경로는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운영자금과 따로 잡습니다
등록 서류 묶음 마지막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조합의 신용평가와 출자를 차례로 거쳐야 발급됩니다.몇 좌를 얼마에 넣어야 하는지는 신청 시점과 회사 평가 결과로 정해지니, 접수 직전에 조합에 묻고 발급까지 며칠 걸리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 출자금은 등록 뒤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보수 보증의 바탕이 되므로 운영자금과 섞지 말고 확장 예산에서 따로 한 줄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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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텍스트인테리어 일감을 키우려는 회사, 인테리어면허가 필요해지는 공사금액과 시공 범위
핵심 요약
이름 — 현장에서 부르는 인테리어면허의 서류상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갈림선 —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할 때부터 등록 대상입니다범위 — 칸막이와 천장, 벽체 마감, 실내 목공이 중심이며 전기나 소방, 설비 공종은 별도 면허 몫입니다요건 — 업무 공간, 기술자 2명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확인서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경미한 건설공사 규정,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 종목
회사가 커지는 지점에서 면허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매장을 손보던 회사가 사무실 한 층 전체나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맡게 되면 계약 한 건의 크기가 단숨에 달라집니다. 이 무렵 대표가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면허가 있느냐는 것입니다.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처럼 부르는 말은 여럿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하나뿐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계약서에 정식 이름으로 적어 두면 발주처와의 소통에서 오해가 줄어듭니다.이 업종의 일은 건물 내부를 꾸미고 구조체와 집기를 들이는 시공입니다. 상가 칸막이, 천장, 실내 목공과 마감, 목재창호나 목재구조물 설치가 흔한 예입니다.
확장 단계마다 면허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에 따라 면허를 바라보는 질문도 바뀝니다. 지금 단계를 먼저 짚어 보십시오.회사의 모습먼저 던질 질문작은 실내 공사가 대부분인 단계받는 계약이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 머무는가큰 현장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단계등록을 마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약 일정과 맞는가여러 공종을 한꺼번에 맡으려는 단계실내건축공사업 말고 어떤 업종이 더 필요한가디자인만 하다 시공을 붙이려는 단계직접 시공으로 갈지, 시공은 맡기고 디자인에 머물지둘째 단계에 들어선 회사가 가장 서두르게 됩니다. 제안이 왔을 때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니 첫째 단계의 끝무렵부터 요건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1,500만 원 선을 넘는 계약부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공사를 도급받아 회사가 직접 시공한다면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래의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회사가 받는 일판단1,500만 원 미만 실내 공사 위주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예외 여부 검토1,500만 원 이상을 직접 시공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대상하나의 공사를 계약 여러 건으로 쪼갠 경우실질이 같은 공사면 금액을 더해 판단할 수 있음일감이 커질 무렵 계약을 잘게 나눠 기준 아래로 맞추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실질이 한 공사라면 합산해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금액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공사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른 공종이 섞였는지,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피십시오.
디자인 회사가 시공까지 넓힐 때 달라지는 것
설계와 디자인 상담, 완제품 가구 판매에 머무는 회사는 직접 시공과 성격이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면허가 걸리는 것은 사업 범위가 벽을 세우고 천장과 바닥을 직접 시공하는 데까지 넓어질 때입니다.면허 쪽으로 넘어가는 일: 칸막이 설치, 천장과 벽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일성격이 다른 일: 디자인 상담과 설계, 완성된 가구를 파는 일디자인 중심 회사라면 시공을 직접 가져올지, 디자인에 남고 시공은 맡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을 고르는 순간 인력 구성과 자금 계획이 함께 바뀌므로 이 결정이 확장 계획의 첫 줄입니다.
견적서 한 장에 여러 업종이 섞여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견적서의 모든 줄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맡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문제가 더 자주 드러납니다.견적서 항목확인할 것칸막이, 천장, 벽체, 실내 목공실내건축공사업 범위도장만, 또는 석공사만 하는 공사다른 업종에 속할 수 있음전기, 소방, 설비공종마다 해당 면허를 따로 확인지난 견적서 몇 건을 펼쳐 놓고 줄마다 누가 시공했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늘 외주로 넘기던 공종이 되풀이해 나온다면 그것이 다음 업종 추가 후보입니다. 계약 전에 공종별 시공 주체를 나눠 적어 두는 습관이 분쟁도 줄입니다.
등록 요건 네 가지를 지금 회사에 대 봅니다
요건은 네 가지이고, 갖췄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서류로 내야 합니다. 운영 중인 회사라면 이미 가진 자원으로 메울 칸과 새로 마련할 칸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면 시간이 덜 듭니다.요건무엇을 맞추나우리 회사에서 펼쳐 볼 자료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그에 맞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독립 공간, 업무용 책상과 컴퓨터, 통신설비지금 쓰는 공간의 건축물대장기술인력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더해 2명 이상이 상시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증 사본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과 법인 동일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둘 다 봄재무제표의 가지급금과 대여금 잔액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합 상담 날짜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가 인정 예로 거론되지만 종목 이름이 엇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접수하는 때의 인정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맞춰 보십시오.
준비하다 서류를 다시 만드는 곳
막히는 곳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은 갖췄다고 여겼는데 증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사람: 자격증이 인정 목록 밖에 있거나, 그 직원이 이미 다른 업체 기술인력으로 올라가 있음공간: 임대차계약서만 받아 두고 대장 용도는 보지 않았거나, 주거용 또는 불법 증축 부분임돈: 장부상 자본은 충분한데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빼고 나니 실질 금액이 모자람조합: 접수하려는 날까지 확인서 발급이 끝나지 않음출자 좌수나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 결과와 그때의 조합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전에 들은 숫자로 예산을 짜지 말고 실제 진행 시점에 새로 물어보십시오. 큰 계약을 받고 나서 등록을 시작하면 늦으니, 그 계약의 착수 예정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우는 것이 확장 계획의 기본입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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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텍스트건설사를 사들여 키우려면, 법인을 살지 업종만 넘겨받을지부터 정하십시오
핵심 요약
구조 — 지분을 사면 회사는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며, 업종을 넘겨받으면 공고와 신고 수리를 거칩니다실적 — 합계 금액보다 앞으로 넣을 입찰의 업종, 주력분야, 인정기간에 들어맞는지가 우선입니다점검 — 재무제표에 적힌 빚 말고도 밀린 세금, 임금, 보증, 소송 같은 숨은 부담까지 들여다봅니다계약 — 확인한 내용이 소개와 어긋날 때 값을 어떻게 고치고 언제 물릴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양도의 공고, 신고, 권리와 의무 승계)
인수는 확장의 지름길이지만 짐도 함께 옵니다
업종을 처음부터 등록하는 대신 이미 영업하고 있는 회사를 사들이면, 그 회사가 쌓아 온 연혁과 시공 기록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회사가 안고 있던 부채,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 행정 제재 기록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인수라도 거래 형태에 따라 따라오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후보를 고르기에 앞서 어떤 모양으로 거래할지부터 정해야 점검할 범위와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사는 거래와 업종을 넘겨받는 거래
업계에서는 둘을 뭉뚱그려 양도양수라고 하지만, 법률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구분지분을 사는 경우업종 자체를 넘겨받는 경우등록 명의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 바뀌는 것은 주주 구성파는 쪽의 지위가 사는 쪽으로 이전거쳐야 할 일대표나 본점이 바뀌면 그에 맞춘 등기와 신고30일 이상 공고, 양도신고 접수와 수리, 사는 쪽의 등록기준 점검기존 계약과 빚원칙상 회사 안에 그대로법에서 정한 테두리만큼 함께 이전연혁과 시공 기록회사 안에 그대로법이 정한 승계 요건을 따르며 시공능력평가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업종을 넘겨받는 방식에서는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에 지위가 옮겨집니다. 공고 기간과 수리 예정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잔금일과 인력 이동 날짜를 거꾸로 배치하십시오. 사는 쪽 회사도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췄는지 따로 확인받는다는 점을 잊으면 일정이 밀립니다.
시공 기록은 우리가 쓸 수 있는지로 거릅니다
실적 때문에 회사를 사는 것이라면 숫자의 크기보다 앞으로 참가할 입찰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업종이 같아도 무슨 공종을 어느 시기에 했는지에 따라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한 업종 안에 주력분야가 갈라져 있어서, 업종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주력분야와 공사별 내역까지 펼쳐 봐야 합니다. 매도 측이 건넨 요약 숫자는 참고용으로 두고, 아래 두 가지를 직접 맞춰 보십시오.증빙끼리 일치: 최근 5년치 실적확인서와 공사계약서, 준공 서류가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입찰 요건과 일치: 기간, 금액, 발주처 요건이 노리는 입찰에 들어맞는지
재무제표 바깥에 있는 부담 찾기
회사를 통째로 사면 그 회사가 맺어 둔 약속과 빚도 같이 사게 됩니다. 장부의 차입금 항목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인수가 끝난 뒤 생각지 못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살필 영역어떻게 보나숨은 부채협력사에 덜 준 대금, 직원 급여와 퇴직금, 대표와 주고받은 자금, 남을 위해 선 보증, 다툼 중인 소송공과금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미납 여부를 증명서로 받고 등록증, 등기부, 재무제표를 서로 맞춰 봄받을 채권공사미수금을 발주처마다 나눠 실제로 돌아올 돈인지 가림자본 인정액장부상 자산 가운데 건설업 기준으로 빠지는 것이 있으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계산조합 거래출자 규모, 보증과 대출 남은 금액, 출자증권에 걸린 담보와 약정공제조합 출자금이 있다고 해서 곧 쓸 수 있는 여윳돈은 아닙니다. 담보로 잡혀 있거나 보증 약정에 묶여 있다면 인수한 뒤에도 그 제약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지난 현장의 책임과 제재 기록
지분을 사는 방식에서는 과거 현장에서 생기는 책임이 회사에 남아 있다가 결국 새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시공 기록을 보고 샀다면 그 기록을 만든 현장의 뒷일도 함께 산 것입니다.준공된 곳: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공사 중인 곳: 덜 받은 기성금, 자재 대금과 외주비 정산이 손바뀜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업종을 넘겨받는 방식: 그 업종으로 진행 중인 계약과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가 같이 옮겨 오므로 발주자 동의나 해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영업정지나 등록기준 미달, 입찰참가 제한 같은 제재 기록과 다툼 중인 사건은 등록증이 지금 유효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은 매도 측에 별도 목록으로 요구해 받아 두십시오.
협상 순서와 계약서에 박아 둘 문구
조건 나누기: 입찰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과 양보해도 되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후보 압축: 등록 상태, 실적 증빙, 재무 자료를 놓고 매물을 비교합니다점검 범위 합의: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정밀 점검을 계약 전에 마칠지 계약금을 건 뒤 할지 정합니다결과 처리 약속: 문제가 나왔을 때 값을 얼마나 낮출지, 계약을 물릴 수 있는지 먼저 합의합니다거래가 깨지는 경우는 대개 네 번째 약속을 비워 둔 때입니다. 서면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남깁니다.이전 범위: 따라오는 자산과 부채, 정산 안 된 비용의 부담 주체소개와 다를 때: 매도 측 자료와 확인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실제 총액: 양도가액에 미지급금, 세금, 등기 비용까지 합쳐 후보끼리 견줌보호 장치: 잔금 일부를 늦게 주는 조건, 드러나지 않은 빚과 하자 비용 정산, 해제 사유명의 이전이 끝나도 기술인력, 사무실, 조합 약정, 인수 후 변경신고가 남습니다. 넘겨받을 서류와 양쪽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진행 중인 공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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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텍스트기계설비 회사가 가스 공사로 영역을 넓힐 때, 인력 조합과 장비부터 계산하십시오
핵심 요약
넓어지는 일 — 제1종을 갖추면 도시가스 공급 설비, 액화석유가스 설비, 고압가스 배관 공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 — 경력직, 토목이나 용접 담당, 현장 시공 담당으로 조건이 갈린 세 명을 모읍니다기기 — 시험과 측정 기기를 회사가 직접 사서 보유하고, 사진과 검사 서류로 보여 줍니다바뀌지 않는 것 — 자본금 금액과 거래할 공제조합은 분야를 하나 더해도 같습니다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기계설비법(기계설비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같은 업종 이름이라도 가스는 별도 자격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는 한 업종 안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1종이라는 두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기계설비 쪽으로만 등록돼 있다면 면허 이름에 가스가 들어 있더라도 제1종에 속하는 공사는 원칙상 받을 수 없습니다.공종이 섞인 복합공사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넓히는 계획을 예외 조항 위에 세우면 계약마다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 배관 의뢰가 해마다 꾸준히 들어온다면 그 갈래를 정식으로 더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넓힐 범위에 따라 고를 등록이 다릅니다
가스 일이라고 해서 한 가지 등록으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받고 싶은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갖춰야 할 등록이 나뉩니다.앞으로 받을 일갖출 등록건물과 플랜트의 물, 위생, 냉난방, 공조, 배관, 자동제어, 시스템에어컨, 냉동냉장기계설비 갈래도시가스 공급 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과 집단공급과 저장 설비,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 배관가스시설공사 제1종 갈래(제2종 업무도 함께 가능)제2종과 제3종 수준의 가스 일만가스난방공사업확장하려는 일이 제2종과 제3종 범위 안에 머문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안에서 갈래를 늘리기보다 가스난방공사업 쪽을 검토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짝을 맞추는 일입니다
기계설비 갈래는 두 명으로 충분하지만, 제1종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을 한 자리씩 들여야 합니다. 몇 명을 채용하느냐보다 어떤 자격을 어느 자리에 넣을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자리넣을 수 있는 사람경력직가스산업기사 이상을 갖고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토목 또는 용접 담당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아니면 용접산업기사나 가스기능사 이상현장 시공 담당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아니면 가스 일 5년을 넘겼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마친 사람세 사람 모두 매일 출근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으로 고용 관계가 드러나야 하며, 다른 업체 명단에 올라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자격증 한 장만 받지 말고 경력 증빙과 교육 수료 기록을 같이 받아 두십시오.두 갈래를 한 회사에서 함께 유지할 때 인원이 그대로 합산되는지는 동시 등록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기술자의 자격이 양쪽에 겹쳐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기는 빌릴 수 없으니 구입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가스 갈래는 법에서 정한 시험 기기와 계측 기기를 회사 이름으로 사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하거나 남의 명의로 된 것은 인정받지 못하며, 보유 목록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서류로 입증합니다.쓰임갖출 기기누설과 압력 시험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기록과 누출 확인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작업자 보호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보내 주는 마스크전기 계측전압과 전류 계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치수와 두께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압력과 온도여러 종류의 압력계, 기준 온도계이 목록은 가스 갈래에만 요구됩니다. 확장 시점이 아직 흐릿하다면 기기를 먼저 들여 놓기보다 사람을 구하는 일정과 나란히 구입해 자금이 일찍 묶이지 않게 하십시오.
직접 키울지, 가스 갈래를 가진 회사를 살지
한 회사에서 두 갈래를 모두 하려면 가장 오래 걸리는 가스 쪽 사람과 기기에 전체 일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길잘 맞는 회사먼저 확인할 것스스로 등록필요한 갈래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갖추려는 곳갈래별 사람과 기기, 그리고 기기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회사 인수상대 회사의 시공 기록이나 연혁을 곧바로 쓰고 싶은 곳어느 갈래로 등록돼 있는지, 빚과 세금, 제재 기록, 기준을 계속 지켜 왔는지인수 후보를 찾을 때는 기계설비만 가진 곳인지, 가스 갈래까지 가진 곳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이 한 가지로 살펴볼 후보군과 인수 후에 새로 갖출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과 조합은 그대로, 날짜만 맞춥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사이에 차이가 없고, 갈래를 하나 더한다고 금액이 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맞추는 방식은 회사 형태마다 다릅니다.법인: 등기에 오른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기준으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둘 다 넘어야 하며, 등기 목적란에 건설업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개인: 실질자본금과 영업에 쓰는 자산 위주로 봅니다이미 운영 중인 회사: 통장 숫자만 믿지 말고 가지급금, 빌려준 돈, 못 받은 채권, 부채를 기업진단으로 걸러 냅니다거래 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와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오고, 몇 좌를 넣을지는 그때의 조합 기준과 신용등급이 정합니다. 출자금을 넣는 시점과 자본금을 쌓아 두는 시점은 서로 얽혀 있으니 진단기준일을 축으로 함께 계획하십시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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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텍스트외주를 늘려 회사를 키우는 중이라면, 2027년 불법하도급 처분 개편 전에 계약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핵심 요약
언제부터 — 2027년 1월 23일이며, 이보다 앞서 드러난 사건에는 옛 규정이 쓰입니다누가 처분 — 고시에 오른 무거운 하도급 제한 위반은 시도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줄여 주는 길 — 정해진 기간에 먼저 알리고 확정 전에 고쳐 놓으면 최대 2분의 1까지 가벼워집니다그대로인 것 — 형사 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줄지 않습니다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2026년 9월 22일 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제82조
회사가 커질수록 하도급 위험이 커지는 이유
현장 수가 늘고 업종이 넓어지면 직접 시공하지 못하는 공정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협력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면허를 가졌는지, 받은 일을 다시 넘기지 않았는지까지 본사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은 대개 업종 범위를 벗어난 계약에서 출발하므로, 확장 속도가 빠른 회사일수록 계약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2027년부터는 이 문제가 제재로 이어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바뀌고, 동시에 먼저 털어놓은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도 대신 국토교통부가 바로 결정하는 사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정할 권한은 애초에 법에서 장관에게 주어져 있었으나, 시행령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맡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 탓에 중앙에서 현장 위반을 찾아내도 지자체에 넘겨야 했고, 지자체가 사실관계와 청문을 다시 밟는 동안 결론이 늦어지거나 비슷한 사안인데 지역별로 결과가 갈리기도 했습니다.항목2027년 1월 22일까지2027년 1월 23일부터결정 기관원칙상 시도지사고시에 오른 무거운 위반은 장관, 그 밖은 계속 시도지사먼저 알린 회사덜어 줄 근거가 시행령에 없음요건을 갖추면 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안에서 줄임장관이 직접 다루는 위반은 일괄하도급과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 가운데 고시로 추린 것입니다. 고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시행령은 추릴 때 살필 요소만 정해 두었습니다.찾아낸 쪽: 중앙 단속인지, 지자체나 발주기관 단속인지계약 규모: 문제가 된 하도급의 금액공사 성격: 어떤 공종을 공정이 얼마나 진행된 때 넘겼는지지역 범위: 현장과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여러 지역으로 현장과 지점을 넓혀 온 회사라면 마지막 요소를 특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적발일이 어느 쪽 규정을 쓸지 가릅니다
2027년 1월 23일 이전에 드러난 사건은 옛 방식대로 시도지사 손에서 처리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된 날이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올해 일어난 일이라도 시행 뒤에 드러나면 새 체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미 드러난 사건은 옛 체계에서 결정 기관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어지는 집중 단속에서 걸린 일은 대부분 시행 전 발견에 해당할 것이므로, 손에 든 공문에서 발견 날짜와 담당 기관을 먼저 짚어 두십시오.
먼저 털어놓아도 줄어드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2분의 1은 어디까지나 위쪽 한계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양은 사유 하나당 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이 기본입니다.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장관이 정한 기간 안에 스스로 알려야 하고, 처분이 굳어지기 전에 문제 상태를 실제로 해소해 놓아야 합니다. 처음 열린 신고 창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공고됐으며, 이때 알리고 고친 회사도 시행 뒤 처분 과정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가벼워질 수 있는 것신고와 무관하게 남는 것정지 기간, 과징금형사 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처와 맺은 계약에 따른 책임서류 위 상대 이름만 고쳐 쓰는 방식으로는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손을 움직인 회사와 계약서의 상대가 같아지도록 관계를 다시 짜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장이 많은 회사의 점검표
현장마다 문서 네 종류를 나란히 놓고 이름이 엇갈리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제는 거의 언제나 서면 관계와 실제 작업 관계가 갈라진 자리에서 나옵니다.문서들여다볼 점하도급 계약상대가 그 공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졌는지, 전문공사를 넘길 때 발주처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작업 일지와 출근 기록현장에 나온 사람이 상대 회사 직원인지,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장비 반입 기록장비를 계약 상대가 스스로 가져왔는지계산서와 송금 계좌돈이 간 곳이 계약서의 회사와 같은지면허 없는 업체나 개인 작업반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고 있거나, 받은 쪽이 일을 다시 넘긴 흔적이 보이면 그곳부터 살피십시오. 우리 면허 범위를 넘는 일을 받았거나 받은 일을 다시 넘겼다면 받은 쪽도 제재를 피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확장 계획과 함께 정리할 순서
업종 범위 맞추기: 넘기는 일은 상대가 그 업종 면허를 실제로 가졌는지, 받는 일은 우리 면허로 할 수 있는지 봅니다. 늘 외주로 돌리는 공종이 있다면 그 업종을 회사에 직접 더하는 편이 나은지도 이때 따져 봅니다현장별 대조: 앞의 네 문서를 현장마다 맞춰 엇갈린 곳을 찾습니다해소 방법과 기간: 엇갈린 곳을 어떻게 정리할지, 얼마나 걸릴지 정한 다음 스스로 알릴지 결정합니다고시 대입: 장관 처분 기준과 다음 신고 기간이 공고되면 정리해 둔 위반 조항, 찾아낸 기관, 계약 금액, 공종, 공정 단계, 현장과 영업소 주소를 넣어 봅니다다른 회사를 사들이거나 합치는 계획이 있다면 상대 회사 현장의 하도급 관계도 같은 표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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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텍스트골조까지 직접 하려는 회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더하기 전에 볼 다섯 가지
핵심 요약
범위 — 철근 가공과 조립, 콘크리트, 거푸집과 동바리, 특수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시공합니다사람 —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돈 —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은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따로 맞춥니다방법 — 지금 법인에 업종을 새로 등록할지, 이미 면허를 가진 회사를 인수할지 먼저 정합니다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골조를 직접 하면 회사가 맡는 공사가 어떻게 넓어지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생기면 지금까지 협력업체에 맡기던 기초와 골조를 회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검토할 때는 먼저 이 업종이 기존 사업과 어디서 이어지는지를 공종 단위로 확인합니다.새로 직접 맡게 되는 일현장에서의 모습철근 가공과 조립도면대로 철근을 잘라 엮고 배근하는 작업콘크리트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굳히는 작업거푸집과 동바리형태를 잡는 틀과 그 틀을 받치는 지지대특수콘크리트일반 타설과 다른 공법이 들어가는 시공소규모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가운데 조건이 맞는 것도 이 업종에 들 수 있지만, 도로 포장 전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장 뒤 받으려는 물량이 실제로 이 범위 안에 있는지 발주 조건과 함께 맞춰 보십시오.
지금 법인에 더할지, 면허 있는 회사를 사들일지
업종을 늘리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맞는 쪽이 다르므로, 한쪽이 언제나 빠르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비교지금 법인에 새로 등록면허를 가진 회사 인수진행 방식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신청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이미 가진 회사를 넘겨받음얻는 것남의 채무나 처분 이력 없이 깨끗하게 시작그 회사의 업력과 공사실적따져 볼 것서류 준비 기간과 등록 일정체납 세금, 장부에 없는 빚, 끝나지 않은 현장, 조합 출자와 보증 상태, 과거 처분인수 쪽이라면 위 항목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 등록증이라도 회사마다 함께 딸려 오는 짐이 다릅니다.
지금 있는 기술자로 두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이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정됩니다.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업종을 더하는 회사는 사람을 새로 뽑기 전에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의 자격부터 한 명씩 대조해 보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다만 비슷해 보이는 자격이라고 모두 인정되지는 않으니, 종목과 분야와 등급을 사람마다 확인합니다.상시 근무: 회사에 늘 출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다른 회사 등록: 다른 업체 기술인력으로 올라가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증명 자료: 4대보험 가입 내역,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고용과 능력을 보여 줍니다
법인 등기와 장부를 업종 기준에 맞추기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기업진단으로 증명합니다.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형태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것업종을 더할 때 함께 볼 것법인등기부의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 각각등기상 사업목적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들어 있는지개인건설업에 쓰이는 실질자본금영업에 실제로 쓰는 자산인지이미 영업 중인 법인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 오래 묵은 미수금, 대여금과 부채, 그리고 겸업자산이 있으면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일수록 진단 전에 장부를 먼저 훑어 모자라는 금액을 찾아 두십시오.
사무실과 공제조합은 확장 일정에 미리 넣기
사무실은 실제로 건설업 업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업종을 늘리면서 사무실을 옮기거나 넓힐 계획이라면 임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봅니다. 다른 업체와 같은 주소를 쓰는 경우에는 업무 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 책상과 컴퓨터와 통신시설을 갖춰 바로 일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 신청 서류에 붙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청 시점의 조합 기준과 회사 신용평가 등급으로 정해지므로, 예전에 들은 숫자보다 진행하는 때에 조합에 다시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등록 뒤에는 계약, 이행, 하자 보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출자와 보증 비용을 확장 자금 계획 첫 줄에 넣어 두십시오.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서류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기술자 자격 확인과 기업진단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모읍니다.요건준비할 증빙먼저 시작할 것기술인력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자료자격 인정 여부 확인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장부 정리와 진단 의뢰사무실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용도 확인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용평가와 출자 상담현장 확인이나 보완 요청이 와도 이 자료가 한곳에 모여 있으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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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텍스트증자나 업종 추가를 앞둔 회사라면 연말자본금 기간부터 맞추십시오
핵심 요약
기준일 — 법인은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개인은 해마다 12월 31일입니다평균잔액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30일, 12월 결산이면 12월 2일부터 잡힙니다거래내역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60일, 12월 결산이면 11월 2일부터 돈의 출처를 봅니다업종 추가 — 등록 첫해에 주는 일시적 미달 예외는 업종을 추가한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거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회사를 바꾸는 일정이 연말자본금 기간과 겹치는지부터 봅니다
증자, 업종 추가, 결산월 변경처럼 회사의 틀을 바꾸는 일은 대개 연말을 앞두고 몰립니다. 그런데 연말자본금은 결산일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이어지는 두 구간의 예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구조를 바꾸는 날짜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살펴보는 구간12월 결산 회사의 날짜여기서 확인하는 것기준일12월 31일재무상태표를 닫는 날, 예금 잔액증명서의 날짜평균잔액 구간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금이 이 30일 동안 평균 얼마였는지거래내역 구간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다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12월 결산 회사라면 사실상 11월 2일부터 연말자본금 기간이 열린다고 보고 구조 변경 일정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자 자금은 거래내역 구간이 열리기 전에 넣습니다
예금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날마다 잔액을 더해 30으로 나눈 평균과, 기준일 당일 잔액 가운데 작은 쪽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평소 잔고가 거의 없던 계좌에 12월 20일 1억 원을 넣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30일 가운데 12일만 머문 셈이라 평균에는 약 4천만 원만 잡힙니다. 회사를 키우려고 마련한 자금이 연말에 늦게 들어오면 기대한 만큼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넣는 시점: 증자나 보완 자금은 11월 1일까지 마쳐 거래내역 구간이 시작될 때 이미 계좌에 있게 합니다빼는 시점: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둡니다여러 계좌: 계좌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더합니다
결산월을 바꾸면 기준일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준일은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법인을 정비하면서 결산월을 바꿨다면 연말자본금 기간도 그에 맞춰 앞당겨지거나 늦춰집니다.회사 형태와 결산월기준일평균잔액 구간거래내역 구간12월 결산 법인12월 31일12월 2일부터11월 2일부터6월 결산 법인6월 30일6월 1일부터5월 2일부터개인사업자12월 31일12월 2일부터11월 2일부터사업연도를 바꾼 첫해는 사업연도가 짧아지거나 길어집니다. 몇 년 전에 결산월을 바꾼 회사라면 지금 정관부터 확인하고, 세무 담당자와 함께 일정을 다시 짜 두십시오.
업종을 추가한 회사는 일시적 미달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기준에 모자라도 처분을 피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좁습니다. 특히 회사를 키우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등록 첫해 예외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조건법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채권단 공동관리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등록 첫해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모자란 날이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업종이 늘면 맞춰야 할 자본금 기준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셋에 들지 않으면 연말자본금 기간에 모자란 것이 확인되는 순간 처분 절차로 넘어가므로, 업종 추가는 연말 숫자가 넉넉한지 확인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60일 거래내역에서 설명이 필요한 돈
진단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잔액증명서와 함께 거래내역 구간의 입출금 기록을 받아 예금이 진짜 회사 돈인지 확인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큰돈이 오가면 그만큼 설명할 서류도 늘어납니다.출처가 분명한 돈: 증자 납입이나 공사대금 회수처럼 계약서나 등기로 설명되는 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잠깐 빌린 돈: 기간 직전에 빌려 넣고 기준일 뒤 바로 갚았다면 예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빌린 만큼 부채도 늘어납니다묶인 예금: 담보로 잡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금은 자본금 계산에서 떼어 냅니다오가는 돈: 대표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가며 잔액만 맞춘 흔적이 있으면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증자 등기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서를 같은 폴더에 모아 두면 진단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바꾼 뒤의 결산 숫자는 다음 해 내내 쓰입니다
연말에 닫은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 협회 신고, 시공능력평가에 차례로 쓰입니다. 구조를 바꾼 해의 숫자가 다음 해 회사의 공식 숫자가 되는 셈입니다.12월 결산 회사의 다음 해 일정무엇을 하나자본금과의 관계1월부터 2월결산 정리, 필요하면 기업진단연말 숫자를 장부로 확정2월 15일까지협회에 지난해 공사실적 신고시공능력평가의 실적 부분3월 31일까지법인세 신고(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세무서에 낸 결산서가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4월 15일까지협회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시공능력평가의 경영상태 부분7월 말시공능력평가 공시입찰과 실적 홍보에 쓰이는 순위등록관청이 실태조사로 자본금을 다시 볼 때도 세무서에 낸 결산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말에 닫은 숫자를 신고 때 다시 고치기는 어려우니, 구조 변경 계획은 연말자본금 기간 전에 끝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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