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텍스트연면적 200㎡ 넘는 창고와 축사도 착공 전에 구조안전 확인을 받게 됩니다
핵심 요약
그동안 예외였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도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는 500㎡)이면 착공신고에 설계자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붙이게 됩니다시장 공지나 도로 위 차양시설, 조례가 정한 가설건축물은 1~2층이어도 구조기준을 지켜야 하고, 존치기간을 두 번 넘게 연장할 때는 구조안전을 다시 봅니다입법예고 단계라 12월 11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시행 뒤 처음 허가나 신고를 거치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와 제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창고와 축사, 가설건축물까지 구조안전 확인 확대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6-10-28계기는 2024년 11월 말 중부지역 폭설입니다. 11월 눈으로는 117년 만의 기록이었고, 무너진 시설은 주로 구조기준 밖에 있던 3층 미만의 창고, 축사, 비가림막, 차양시설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빈틈을 메우려고 구조기준 적용 대상을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냈습니다.대상현행바뀌는 내용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연면적 200㎡(목구조 500㎡)를 넘어도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음서류 제출 대상으로 편입시장 공지와 도로의 차양시설,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1~2층이면 구조내력 규정 밖구조기준을 적용같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건축조례가 허용한 횟수만큼 3년 단위로 연장연장이 두 번을 넘으면 구조안전 확인을 거친 뒤 연장(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효력은 공포일부터 생기지만 존치기간 연장 때의 구조안전 확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건축허가, 축조신고,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해당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건물에는 거슬러 적용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더하는 개정이어서 규제심사 절차도 밟습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창고와 축사, 재배사, 조립식 가설건축물 쪽으로 영업을 넓히려는 회사라면 견적의 짜임부터 달라집니다. 착공신고 전에 설계자의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하니 구조검토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공정표와 견적에 넣어야 하고, 눈의 무게를 견디는 부재와 지붕 구조가 요구되면 자재 물량도 늘 수 있습니다. 농가나 물류창고 발주처는 기준이 바뀐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설명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이 분야를 새 사업 축으로 키울 계획이라면 철강구조물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가운데 어느 업종으로 시공할지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맞지 않는 대목은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으로 낼 수 있습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3기 신도시 광역교통 전수점검, 남양주왕숙부터 연말까지 1~2주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28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3기 신도시마다 걸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빠짐없이 현장에서 들여다봅니다. 첫 방문지는 10월 29일 남양주왕숙이고, 이어 하남교산, 고양창릉, 인천계양, 부천대장을 1~2주 간격으로 연말까지 돕니다. 늦어질 기미가 보이는 사업은 신속추진 TF가 관계기관과 함께 풀 방법을 찾습니다.남양주왕숙에 걸린 사업: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8호선 연장, GTX-B 경춘선 역사 신설, 한강교량 건설, 지방도 383호선 확장지구 규모: 약 1,269만㎡, 주택 약 8만 호10월 26일 소식에서 전한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확대의 후속 조치입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점검으로 걸림돌이 치워지면 철도와 도로 공사의 발주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로 영업 지역을 넓히려는 토공, 포장, 철근콘크리트 회사라면 남양주왕숙의 한강교량과 지방도 확장 발주를 지켜보면서, 그 공사에 들어갈 업종을 지금 갖췄는지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부천괴안, 부천원종,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이 승인됐고, 광주송정역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추가로 지정됐으며 항공의 날과 물류의 날 기념식, 대학생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식을 올렸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입찰과 회계감사 용역 입찰을 냈습니다.
정리
이번 소식의 무게는 창고와 축사, 가설건축물로 넓어지는 구조안전 확인에 실려 있습니다. 예고 단계라 확정 전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대로 시행되면 연면적 200㎡를 넘는 창고와 축사도 착공신고 전에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런 공사를 주력으로 삼거나 새로 키우려는 회사라면 구조검토 비용과 기간을 견적 항목에 넣어 두는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자세히 보기
2026년 10월 28일
텍스트시설물업에서 업종을 바꾼 회사, 공제조합 확인서 유예가 12월 31일 끝납니다
핵심 요약
시설물업을 접고 다른 업종으로 옮긴 회사에 주어졌던 공제조합 요건 유예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됩니다D등급 회사라면 옮겨 간 업종에 따라 건축 94좌, 토목 131좌, 전문공사업 38좌를 갖춰야 하며, 예전 57좌에서 모자란 몫을 연내에 메워야 합니다시공능력과 실적이 둘 다 작은 회사는 마감이 2029년 말로 미뤄지니 대한건설협회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협회와 공제조합
오늘 가장 중요한 것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 공제조합 확인서 등록기준 유예 12월 31일 종료건설공제조합 공지사항, 2026-10-27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옮겨 간 회사들은 그동안 새 업종의 조합 요건을 당장 맞추지 않아도 됐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 유예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난다며, 그때까지 옮겨 간 업종 기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라고 안내했습니다.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같은 종합건설업은 물론이고 전문공사업으로 간 회사도 건설공제조합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업종D등급C등급 이상지금의 시설물유지관리업57좌50좌건축공사업으로 옮긴 경우94좌83좌토목공사업으로 옮긴 경우131좌117좌전문공사업 6개 업종으로 옮긴 경우38좌34좌여기서 전문공사업 6개 업종이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가리킵니다. 표의 등급은 조합 자체 신용평가 결과입니다.다음 조건에 둘 다 들어맞는 작은 회사는 마감이 2029년 12월 31일로 밀리며, 해당 회사 목록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시공능력: 2025년 평가액이 같은 업종 평균에 못 미침실적: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업종 전환은 회사의 틀을 통째로 바꾼 일이고, 조합 출자는 그 전환의 마지막 매듭입니다. 건축이나 토목으로 간 회사는 D등급 기준 37좌에서 74좌를 더 넣어야 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이십시오. 먼저 2029년까지 미뤄지는 명단에 들었는지 보고, 빠져 있다면 거래 영업점에 정확히 몇 좌가 모자란지 지금 물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계산에도 영향을 주니 넣는 날짜를 연말결산 일정 옆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전문공사업으로 옮기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거래해 온 회사라면 그 출자금을 그대로 두고 이어 쓸 수 있으니, 두 조합 가운데 어디서 확인서를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원문 보기 — 건설공제조합
정부와 제도
20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12월에 3곳 선정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27공사를 시작한 지 20년을 넘긴 산업단지를 손볼 곳 세 군데를 고릅니다.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 정비비는 절반을 국비로 대고, 한 단지에 500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올해는 지방 단지에 가점을 주고, 기반시설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넣거나 소방차가 들어갈 길을 넓히고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계획을 높이 봅니다. 신청은 지방정부가 제안서로 하며 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24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12월 안에 결과를 냅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54곳이 뽑혔습니다.선정 뒤에도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려 공사가 나오기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근처에서 토공, 포장, 상하수도로 영업을 넓히려는 회사라면 12월 발표에 관할 지역이 들었는지만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모듈러주택 협의체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2만 호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비용을 한 호에 3,500만 원씩 보태며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점검됐습니다. 3분기 전국 땅값은 0.62% 올랐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패밀리기업을 새로 모으고,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용역 입찰을 냈습니다.
정리
이번 소식의 무게는 시설물업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들의 조합 유예 마감에 실려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새 업종 몫의 좌수를 채워야 하고, 종합건설업으로 간 회사는 더 넣을 몫이 큽니다. 2029년까지 미뤄지는 명단을 먼저 보고, 빠져 있다면 출자 날짜와 결산 날짜를 한꺼번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자세히 보기
2026년 10월 26일
텍스트조달청 소방공사 사실조사 2027년 시행, 겸업 회사는 업종별 자본금을 따로 채워야
핵심 요약
내년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방공사도 1순위 업체가 등록 요건을 진짜로 갖췄는지 들여다봅니다보는 범위가 기술자 명단을 넘어 실질자본금과 사무실까지 커지고, 모자라면 그 입찰 점수에서 10점을 뺍니다여러 업종을 한 회사에 둔 경우 한 재산을 두 업종 몫으로 겹쳐 세지 않으며, 소방 배관 보온재 시공을 둘러싼 소방청 해석도 나왔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오늘 가장 중요한 것조달청 소방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2027년부터 자본금과 사무실까지한국소방시설협회 공지사항, 2026-10-23간판만 걸어 둔 업체(페이퍼컴퍼니)가 공공 공사를 따내지 못하도록, 조달청은 낙찰 직전 단계의 업체가 등록 요건을 실제로 유지하는지 따져 보는 사실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과 전문 건설공사에는 이미 쓰이는 제도이고, 소방공사에는 2027년부터 붙을 예정입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현재까지 알려진 진행 방식과 자본금 판단법을 미리 회원사에 풀어 놓았습니다.짚어 둘 것내용근거 규정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누가 받나조달청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흐름공고와 개찰, 자료 요청, 서류 검토, 회사로 직접 방문, 판정과 소명, 낙찰자 확정보는 것지금은 기술자 보유 서류만, 앞으로는 여기에 자본금과 사무실을 얹어 서류와 현장을 함께 봄못 미치면그 입찰의 평가점수에서 10점을 빼는 기준이 새로 생김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같은 기준에 맞춰 진단으로 걸러 낸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시점은 입찰공고일 당시 가장 가까운 정기결산일이 원칙이고, 그 결산자료를 아직 신고할 기한이 되지 않았다면 한 해 앞 결산일을 씁니다. 업체가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조달청이 비용을 대어 전문 진단업체에 맡기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근거로 삼습니다. 공고가 요구한 업종 하나를 놓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 몫으로 쓰인 겸업자산을 겹쳐 인정하지 않습니다.기술자와 사무실을 어떤 잣대로 볼지는 전기, 통신, 소방 업종의 등록 요건과 업계 형편을 감안하려고 조달청과 아직 조율하는 중이며, 결론이 나면 다시 알린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적힌 요건이 기본입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전기, 통신, 소방 가운데 둘 이상을 한 법인에 모아 온 회사가 가장 먼저 부딪힐 문제입니다. 업종을 하나씩 늘려 오면서 같은 예금과 자산으로 여러 업종의 자본금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업종마다 필요한 금액을 더한 합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내년 4월 뒤 공고되는 입찰은 올해 결산이 잣대가 될 것이므로, 12월 31일 장부를 닫기 전에 대표 가지급금, 빌려준 돈, 오래 못 받은 공사대금을 정리해 두십시오. 겸업 구조가 부담스럽다면 업종을 나눠 별도 법인으로 두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조사관이 등록 주소로 직접 오므로 그 자리에서 기술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십시오.원문 보기 — 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 배관 보온재,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소방청 회신한국소방시설협회 공지사항, 2026-10-22소방 배관을 감싸는 보온재 공사를 어느 업자가 맡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자 소방청이 공식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발주자 등이 판단한다면 전문분야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경우에도 소방 관계 법령에 비춰 시공이 적법하고 알맞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은 협회 법령제도과(044-860-6821)입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보온 공사를 해 온 전문건설업체에는 소방 배관이라는 새 일감이 열릴 수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는 공사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보온재를 누가 맡는지 한 줄로 못 박아 두십시오.원문 보기 — 한국소방시설협회
정부와 제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국토부 직접 인허가 도로사업 7개로 확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25지자체 경계를 넘나드는 3기 신도시 연결 도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바로 승인해 허가 절차를 줄여 주는 대상이 다섯에서 일곱으로 늘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신속추진 TF 회의에서 이를 점검합니다.원래 들어 있던 곳은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과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고, 이번에 인천계양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가 더해졌습니다.허가 기간이 줄면 설계와 발주 시점도 함께 당겨집니다. 수도권 서쪽에서 토공, 포장, 교통시설로 영업 범위를 넓히려는 회사라면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쪽 발주 소식을 눈여겨보십시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창업기업이 내는 행정서류를 절반 넘게 줄이는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과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보상계획 공고도 이어졌습니다.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정리
이번 묶음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소방공사로 넓어지는 조달청 사실조사입니다. 낙찰 직전에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사무실을 함께 보고, 모자라면 점수가 10점 깎입니다. 업종 여러 개를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면 겹쳐 세던 자산이 빠진다는 전제로 올해 결산 숫자를 미리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자세히 보기
2026년 10월 23일
텍스트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비용 최대 90% 지원
핵심 요약
공사금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지붕, 철골 공사장이라면 떨어짐 방지 설비를 들인 돈을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나랏돈이 떨어지면 그대로 끝납니다정보통신공사업 쪽은 손해를 물어 줄 공제나 보험에 들어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내년 1월 21일까지는 지도만 합니다가입을 따지는 것은 2027년 1월 22일 뒤에 발주가 나가는 정보통신공사부터입니다
현장 지원
오늘 가장 중요한 것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2026-10-22작은 공사장에서 끊이지 않는 떨어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관련 설비를 사서 다는 비용을 대신 내 줍니다. 공단은 10월 22일 꼭 필요한 안전 설비 값의 최대 90%를 보태겠다고 발표했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이를 회원사에 전했습니다.따져 볼 것내용누가 받나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지붕, 철골 건설현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지붕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장, 축사, 창고도 들어감얼마나필수 설비를 사고 설치한 금액의 최대 90%어디서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접수.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에 직접 방문흐름신청, 접수와 검토, 설치를 마쳤는지 확인, 보조금 입금언제까지예산이 바닥날 때까지물어볼 곳안전보건공단 1544-3088대상 설비는 일곱 가지입니다.추락방호망: 철골을 새로 세우는 공사 등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공장이나 창고 지붕을 손볼 때를 대비채광창 안전덮개: 채광창, 낡은 지붕처럼 디디면 꺼지기 쉬운 자리안전대 부착설비: 철골 위에서 몸을 걸 고정점고소작업대: 굴절형, 차량탑재형추락방지용 이동식크레인: 며칠 안 되는 짧은 공사의 고정점타워형 안전작업대: 높은 곳을 오르내릴 때공단의 순찰이나 패트롤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지적받은 곳은 신속지원(Quick Pass)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설비부터 들여 놓은 뒤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돈은 설치가 끝났다는 확인 뒤에야 들어오니,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현장 이름별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지붕 보수나 철골 쪽으로 일감을 늘리고 있는 회사라면 이번 기회에 다음 현장에서도 다시 쓸 수 있는 설비를 우선 골라 회사 자산으로 쌓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올해 몫이 떨어지면 신청 창구가 닫히므로 연말 착공 예정 현장이 있다면 공사 시작 전에 접수해 두십시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와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정보통신공제조합 공지사항, 2026-10-22고쳐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0월 22일부터 효력을 가지면서, 이 업종 사업자는 시공하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 운영 요령, 조합이 내놓을 상품, 신고 방법이 아직 준비 단계라 당분간은 단속보다 안내에 무게를 둡니다.시점무슨 일2026년 10월 22일개정법 효력 발생, 가입이 의무가 됨2026년 10월 22일 ~ 2027년 1월 21일계도기간2027년 1월 22일 이후이 뒤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실제로 적용평소 들어 둔 영업배상책임공제로는 이 법정 책임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따로 마련될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들어야 하며, 조합은 요령이 공포되고 상품이 나오면 조합원과 발주기관에 각각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은 보증사업부(02-3470-7073)입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건설업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얹어 겸업하는 회사, 또는 내년에 이 업종을 더하려는 회사는 1월 22일 이후 발주분부터 공제료를 원가표에 한 줄 넣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업자 교육과 발주자의 대금 지급보증도 함께 들어갔으니, 업종을 늘리는 시점과 이 의무들이 붙는 시점을 한 장의 일정표에 겹쳐 놓고 보십시오.원문 보기 — 정보통신공제조합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도로열선시스템을 어떻게 깔고 관리할지 정한 요령안이 공개됐고,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이 바뀌었습니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창원 건설회관을 팔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정리
이번에 꼭 챙길 것은 떨어짐 방지 설비 보조금입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아래 지붕, 철골 공사장이라면 방호망이나 고정 설비 비용의 열에 아홉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먼저 바닥나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정보통신 쪽 공제 가입은 내년 1월 22일 발주분부터 따지니 그 전에 상품 안내를 받아 두십시오.
최고관리자
자세히 보기
2026년 10월 22일
텍스트한전 배전 협력회사 34차 기준 개정, 고압 시공통보 3억원으로 상향
핵심 요약
고압 쪽 협력사가 한 차례 통보로 받는 공사 한도가 1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저압 쪽 협력회사는 앞으로 저압고장복구 일까지 맡게 됩니다대전세종충남 본부가 중부권으로 넘어가 11월 10일에 열리고, 사람과 장비를 보는 실사는 12월 15일 하루로 정해졌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오늘 가장 중요한 것2027년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기준 개정과 입찰 권역 변경한국전기공사협회 공지사항, 2026-10-21내년도 배전 협력회사 선정에 쓰일 규칙이 손질됐습니다. 한국전력 배전계획처가 10월 14일 업무처리기준을 34차로 바꿨고,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그 개정본과 함께 굳어진 입찰 날짜를 회원사에 돌렸습니다. 적격심사기준, 인센티브와 패널티 업무절차서, 안전계약 특수조건, 계약 특수조건 전문도 같은 공지에 실렸습니다.무엇이어떻게고압 협력사 시공통보 금액1억6천만원이던 것이 3억원으로고압 협력사 인력과 안전흩어져 있던 상근인력 기준은 한데 묶고, 안전관리를 잘한 곳에 주는 인센티브는 늘림저압 협력회사 업무 범위저압고장복구가 새로 붙음이달 12일 미리 돌았던 일정안과 비교하면 확정본에서 고쳐진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고쳐진 곳먼저 나온 안최종대전세종충남 본부 소속남부권중부권(중부권 8개 본부)인원과 장비 실사12월 10일 ~ 18일12월 15일(화)나머지 날짜는 처음 안 그대로입니다.공고: 11월 2일중부권: 참가 신청 11월 3일 ~ 9일, 개찰 11월 10일 18시남부권: 참가 신청 11월 4일 ~ 10일, 개찰 11월 11일 18시그 뒤: 낙찰예정자 통보 12월 9일, 계약 12월 21일 ~ 31일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통보 한도가 두 배 가까이 커진다는 것은 협력사 한 곳이 감당해야 할 일감의 덩치가 그만큼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고압 협력사 자리를 발판으로 회사를 키우려는 곳이라면 지금 올려 둔 기술자와 장비로 늘어난 물량을 돌릴 수 있는지, 상근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지를 실사 날짜 전에 숫자로 따져 보십시오. 저압 쪽은 고장이 나면 곧바로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출동 담당과 연락 순서를 조직도에 따로 그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전세종충남 본부를 노리던 회사는 남부권 날짜로 잡아 둔 신청과 투찰을 하루씩 앞당겨 달력을 고쳐 두셔야 합니다.원문 보기 — 한국전기공사협회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일산 선도지구 정비 현장 점검과 겨울철 폭설, 결빙 대비 당부가 있었고,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두 건이 공고됐습니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중리택지 B3블록 주택건설공사의 소방 감리자를 찾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입찰에 부쳤습니다.
정리
이번 소식에서 챙길 것은 배전 협력회사 기준 34차 개정 하나입니다. 고압 협력사는 건당 3억원 규모까지 맡게 되고, 저압 쪽은 고장 대응까지 업무가 넓어집니다. 공고가 나오는 11월 2일 전에 인력과 장비 명단을 다시 맞춰 보고, 대전세종충남 본부 응찰사는 투찰 마감이 11월 10일로 당겨졌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최고관리자
자세히 보기
2026년 10월 21일
텍스트건설현장 휴게시설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은 10월 28일까지
핵심 요약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총공사금액 100억 미만 현장의 휴게시설 비품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10월 28일까지입니다반복 담합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이 최근 10년, 벌점 4점 이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제정안이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가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고속도로 공사장에 신호수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현장 지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중소규모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 10월 28일까지 신청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2026-10-19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규모 현장의 휴게시설 비품과 설비를 사거나 빌린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모자라 쉼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장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사업입니다.신청 전에 볼 것이번 지원사업 기준대상 현장퇴직공제에 가입된 총공사금액 100억 미만 현장 가운데 공사가 2027년 4월 1일 이후 끝나는 곳현장 조건전자카드 단말기를 쓰고 있고, 휴게공간을 둘 자리가 있는 현장지원 한도10억 미만 200만원(렌탈만 가능), 50억 미만 300만원, 100억 미만 500만원신청 횟수사업자등록번호 하나에 한 현장만. 여러 현장을 내면 공사금액이 가장 작은 곳만 지원신청 기간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선정 결과는 11월 중 현장별 통보제출 서류신청서, 지원항목 목록,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구매나 렌탈 계약서, 영수증, 설치 사진공사 시작 뒤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남은 공사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작은 현장이 먼저 선정됩니다. 나라장터 평균가보다 20% 넘게 비싼 품목은 금액이 조정되고, 개인 안전장구나 포도당 같은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렌탈은 올해 12월 사용분까지만 지원합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지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한 현장뿐입니다. 서류에 적힌 업체명이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서로 다르면 지원받지 못하므로, 최근 상호를 바꿨거나 법인을 새로 세운 회사라면 구매한 법인 이름이 모든 서류에서 같은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사기간은 공제회 전산에 등록된 종료일로 판단하니, 공기가 늘어난 현장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입찰과 제도
반복 담합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이 강화됩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2026-10-19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행정예고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는 더 오랜 기간의 기록으로, 더 낮은 벌점에서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받게 됩니다.달라지는 기준지금제정안보는 기간최근 5년최근 10년제한요청 벌점입찰담합 벌점 누계 5점 초과부당한 공동행위 벌점 누계 4점 이상벌점 대상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전반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 첫 제한요청 때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보는 기간이 10년으로 늘면 과거 처분 이력이 더 오래 따라붙습니다.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회사를 나누는 계획이 있다면, 상대 회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력과 벌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해체공사감리 특례와 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2026-10-199월에 시행된 기준 두 가지입니다.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특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9월 22일 시행): 공공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같은 공공개발사업의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는 관리자가 요청하면 지역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업체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종합심사낙찰제 균형가격(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심사세부기준, 9월 8일 공고분부터): 3명 이상이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그 금액은 균형가격 계산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공공개발 구역의 철거 공사를 맡는 해체 업체라면 착공 전에 감리 지정 방식부터 발주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 출범, 고속도로 공사장에는 신호수 로봇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20건설로봇의 현장 도입을 논의할 건설로보틱스 혁신포럼이 10월 20일 출범했습니다. 정책과 제도, 기술과 안전, 산업과 데이터 세 분과로 운영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 로봇 지원 사업을 정부 처음으로 추진 중이며 계약과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같은 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쓴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차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던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아직은 실증과 논의 단계입니다. 로봇을 쓰는 공사의 계약 방식과 비용 반영 기준이 앞으로 정해질 예정이니, 도로 공사 비중을 늘리려는 회사라면 포럼에서 나오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국토교통부
협회와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인터넷창구, 10월 27일 저녁 다섯 시간 멈춥니다건설공제조합 공지사항, 2026-10-20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와 인터넷창구의 모든 서비스가 10월 27일(화) 19시부터 24시까지 멈춥니다. 보증서 발급이나 출자증권 업무를 그날 저녁에 하려던 회사는 낮 시간으로 당겨 두시기 바랍니다.원문 보기 — 건설공제조합국토교통부: 서울 동자동 쪽방촌이 2,15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신고하게 하고 100호 이상 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을 시도에 주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변경 행정예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공고도 나왔습니다.협회와 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회원사 건설업 실무교육 강습회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소 중견기업 해외진출 컨퍼런스를 안내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비상임이사를 모집합니다.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건설현장 휴게시설 지원입니다. 100억 미만 현장이면 쉼터 비품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마다 한 현장만 신청할 수 있고 마감이 10월 28일입니다. 신청할 현장을 정하고 계약서와 영수증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건설공제조합 인터넷창구는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쓸 수 없습니다.
최고관리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