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중요한 것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2026-10-22

작은 공사장에서 끊이지 않는 떨어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관련 설비를 사서 다는 비용을 대신 내 줍니다. 공단은 10월 22일 꼭 필요한 안전 설비 값의 최대 90%를 보태겠다고 발표했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이를 회원사에 전했습니다.

대상 설비는 일곱 가지입니다.

1. 추락방호망: 철골을 새로 세우는 공사 등
2.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공장이나 창고 지붕을 손볼 때를 대비
3. 채광창 안전덮개: 채광창, 낡은 지붕처럼 디디면 꺼지기 쉬운 자리
4. 안전대 부착설비: 철골 위에서 몸을 걸 고정점
5. 고소작업대: 굴절형, 차량탑재형
6. 추락방지용 이동식크레인: 며칠 안 되는 짧은 공사의 고정점
7. 타워형 안전작업대: 높은 곳을 오르내릴 때

공단의 순찰이나 패트롤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지적받은 곳은 신속지원(Quick Pass)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설비부터 들여 놓은 뒤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돈은 설치가 끝났다는 확인 뒤에야 들어오니,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현장 이름별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지붕 보수나 철골 쪽으로 일감을 늘리고 있는 회사라면 이번 기회에 다음 현장에서도 다시 쓸 수 있는 설비를 우선 골라 회사 자산으로 쌓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올해 몫이 떨어지면 신청 창구가 닫히므로 연말 착공 예정 현장이 있다면 공사 시작 전에 접수해 두십시오.

원문 보기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

정보통신공제조합 공지사항, 2026-10-22

고쳐진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0월 22일부터 효력을 가지면서, 이 업종 사업자는 시공하다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들 운영 요령, 조합이 내놓을 상품, 신고 방법이 아직 준비 단계라 당분간은 단속보다 안내에 무게를 둡니다.

평소 들어 둔 영업배상책임공제로는 이 법정 책임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따로 마련될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들어야 하며, 조합은 요령이 공포되고 상품이 나오면 조합원과 발주기관에 각각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은 보증사업부(02-3470-7073)입니다.

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건설업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얹어 겸업하는 회사, 또는 내년에 이 업종을 더하려는 회사는 1월 22일 이후 발주분부터 공제료를 원가표에 한 줄 넣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업자 교육과 발주자의 대금 지급보증도 함께 들어갔으니, 업종을 늘리는 시점과 이 의무들이 붙는 시점을 한 장의 일정표에 겹쳐 놓고 보십시오.

원문 보기 — 정보통신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