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커지는 지점에서 면허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매장을 손보던 회사가 사무실 한 층 전체나 여러 점포를 한꺼번에 맡게 되면 계약 한 건의 크기가 단숨에 달라집니다. 이 무렵 대표가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면허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처럼 부르는 말은 여럿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하나뿐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계약서에 정식 이름으로 적어 두면 발주처와의 소통에서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 업종의 일은 건물 내부를 꾸미고 구조체와 집기를 들이는 시공입니다. 상가 칸막이, 천장, 실내 목공과 마감, 목재창호나 목재구조물 설치가 흔한 예입니다.

확장 단계마다 면허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에 따라 면허를 바라보는 질문도 바뀝니다. 지금 단계를 먼저 짚어 보십시오.

둘째 단계에 들어선 회사가 가장 서두르게 됩니다. 제안이 왔을 때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니 첫째 단계의 끝무렵부터 요건을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1,500만 원 선을 넘는 계약부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 공사를 도급받아 회사가 직접 시공한다면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래의 전문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감이 커질 무렵 계약을 잘게 나눠 기준 아래로 맞추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실질이 한 공사라면 합산해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금액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공사 범위를 어떻게 잡았는지, 다른 공종이 섞였는지,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피십시오.

디자인 회사가 시공까지 넓힐 때 달라지는 것

설계와 디자인 상담, 완제품 가구 판매에 머무는 회사는 직접 시공과 성격이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면허가 걸리는 것은 사업 범위가 벽을 세우고 천장과 바닥을 직접 시공하는 데까지 넓어질 때입니다.

• 면허 쪽으로 넘어가는 일: 칸막이 설치, 천장과 벽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일
• 성격이 다른 일: 디자인 상담과 설계, 완성된 가구를 파는 일

디자인 중심 회사라면 시공을 직접 가져올지, 디자인에 남고 시공은 맡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을 고르는 순간 인력 구성과 자금 계획이 함께 바뀌므로 이 결정이 확장 계획의 첫 줄입니다.

견적서 한 장에 여러 업종이 섞여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견적서의 모든 줄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맡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문제가 더 자주 드러납니다.

지난 견적서 몇 건을 펼쳐 놓고 줄마다 누가 시공했는지 표시해 보십시오. 늘 외주로 넘기던 공종이 되풀이해 나온다면 그것이 다음 업종 추가 후보입니다. 계약 전에 공종별 시공 주체를 나눠 적어 두는 습관이 분쟁도 줄입니다.

등록 요건 네 가지를 지금 회사에 대 봅니다

요건은 네 가지이고, 갖췄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서류로 내야 합니다. 운영 중인 회사라면 이미 가진 자원으로 메울 칸과 새로 마련할 칸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면 시간이 덜 듭니다.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가 인정 예로 거론되지만 종목 이름이 엇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접수하는 때의 인정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맞춰 보십시오.

준비하다 서류를 다시 만드는 곳

막히는 곳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은 갖췄다고 여겼는데 증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사람: 자격증이 인정 목록 밖에 있거나, 그 직원이 이미 다른 업체 기술인력으로 올라가 있음
• 공간: 임대차계약서만 받아 두고 대장 용도는 보지 않았거나, 주거용 또는 불법 증축 부분임
• 돈: 장부상 자본은 충분한데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빼고 나니 실질 금액이 모자람
• 조합: 접수하려는 날까지 확인서 발급이 끝나지 않음

출자 좌수나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 결과와 그때의 조합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전에 들은 숫자로 예산을 짜지 말고 실제 진행 시점에 새로 물어보십시오. 큰 계약을 받고 나서 등록을 시작하면 늦으니, 그 계약의 착수 예정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우는 것이 확장 계획의 기본입니다.